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5105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39(2)민,214;공1991.7.1,(899),1608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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